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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증여세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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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증여세법 제6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의암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12.10 선고 2018두34350 판결
  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규정한 ‘법인’의 의미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9년
2. 서울고등법원 2019.05.03 선고 2018누70990 판결
  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예외는 예시적 규정이라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8년
2017년
4. 서울고등법원 2017.09.21 선고 2017누33833 판결
  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지 않았으며,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5년
6. 수원지방법원 2015.10.07 선고 2015구합62058 판결
  비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여세법 증여세법

7. 서울행정법원 2015.02.12 선고 2014구합16521 판결
  이 사건 주식매매는 대금지급의 실체가 있는 매매이나 재산의 저가양수에 해당됨[일부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2013년
8. 대전지방법원 2013.07.17 선고 2012구합463 판결
  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

9. 서울행정법원 2013.06.07 선고 2012구합25033 판결
  장외 거래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아닌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2012년
10. 광주지방법원 2012.09.06 선고 2012구합584 판결
  부외부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증여세법

12. 수원지방법원 2012.05.10 선고 2011구합1406 판결
  중국 현지법인에 기계설비를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의 가치는 장부가액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고, 취득시기는 장부에 계상된 때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13. 서울행정법원 2012.01.18 선고 2011구합23436 판결
  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를 고가에 매입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통법 시행령

2011년
14. 인천지방법원 2011.10.19 선고 2011구합1423 판결
  명의신탁 재산에 증여세 결정시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이 잘못되어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

2010년
16. 서울행정법원 2010.10.27 선고 2010구합25848 판결
  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 증여세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10.09.17 선고 2009구합51131 판결
  순자산가치 산정시 평가기준일과 결산일이 다른 경우 1주당 가액 산정방법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21. 수원지방법원 2010.07.15 선고 2009구합11202 판결
  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해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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